지금까지 문제 되었던거.

현행법에서는 AI로 제작한 출판물이라도 ISBN 등록된 책은, 납본 제도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장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금을 노린 AI 출판물의 증가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제 심의회를 통해서 AI서적의 납본을 안받아도 되며,

 부정 취득한 납본 보상금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만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