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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자리 없다고 매달 1,300명씩 가석방

익명

2026-04-13 21:58

교도소 자리가 없어서 과밀 수용 되자

인권위에서 헌법상 인권 침해라고 법무부에 말함.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라는 게 가석방.

가석방 된 사람은 일정기간 보호관찰과 갱생보호 된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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