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답은 패가망신밖에 없는 거 아님? 일본 지원 받아서 매국이니 반민족이니 이런 행위 한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 ㅋㅋㅋ

 

근데 또 기존 법으로 처벌한다 쳐도 징역 제대로 나오지도 않을 거 같고요 ㅋㅋ

 

그럼 뭐라도 빨리 해야지 금전적으로라도 확실하게 망하게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 빨리 입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북한 쪽 간첩질이나 이적이니 여적이니 이런 건 국가보안법으로 조지면서 왜 일본 쪽으로 똑같이 간첩질, 이적, 여적 하는 건 안 조지냐

참고로 간첩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남파간첩 지령 중에 남남갈등, 국민갈등, 사회혼란 조장, 국론분열 이런 거 있잖아

일본 지원 받아서 한국에서 매국적 반민족행위 자행해서 사회혼란, 사회갈등, 국민갈등 만들고 그거 수습비용으로 국익 훼손 나오는 거면 이게 남남갈등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ㅋㅋㅋ

 

국정원이 처벌 안 한다 검찰이 안 한다 법원이 안 한다 이 말만 하지 말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만들어 놓고 안 한다고 해야 맞는 거 같음

 

민주당도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시궁창 같은 현실에 대통령 하나 바뀐 현실 파악 좀 하고 기민하게 좀 가자고 ㅋㅋㅋ

 

뭐 대한민국 정상화 애초에 바라지도 않는 거면 알아서 하시고요

 

진짜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