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산업스파이 징역6년 판결 파기환송한 대법원.jpg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범 간의 영업비밀 주고받기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취득,사용,누설 다 따로적용해

형량 더 올려서 가져오라고 다시 보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