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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로스쿨서 문제 유출… 전국 검찰실무 시험 다시 치른다

익명
2026-04-15 18:04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검사 선발의 첫 관문인 '검찰실무1' 과목을 강의하는 현직 검사가 자신이 출강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시험 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시험 결과가 이후 검사 선발 절차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법무부는 재시험 실시를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별 시험 일정이 다르고 로펌 인턴 등 개인 일정이 이미 정해진 학생들이 있어, 재시험만으로 형평성을 완전히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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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검사는 한양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에서 "이번 시험이 유독 어려우니 잘 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수십 개의 죄명들이 강조된 문서 화면을 여러 장 제시했다. 성균관대 수업에서는 구두로 해당 죄명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는 '분묘발굴' 등 출제 빈도가 낮은 생소한 죄명도 포함됐는데, 이후 치러진 시험에서 안 검사가 강조한 죄명이 적용되는 문제가 전체의 80~90%에 달했다는 게 수험생들의 설명이다.

특히 검찰실무1 과목 성적은 다음 검사 선발 절차인 '검찰 심화실무실습' 자격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높은 비중을 차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2학년 재학생은 "저희 학교 출강 검사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고, 검사가 죄명을 짚어준 사례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검찰실무1은 완주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험이라 죄명을 가르쳐준 건 문제를 유출한 것과 똑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과목은 출강 검사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 검사가 유출된 문제를 직접 출제 및 검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수능시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유출한 교사는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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